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원 중 7000억원 수용…대법원 쟁점 2440억원으로 축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단 대상은 나머지 244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SK㈜ 주가 및 SK실트론 지분을 둘러싼 법리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9440억원 전부 아닌 2440억원만 재상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까지는 받아들이고, 이를 넘어서는 2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지나치게 오래 이어진 만큼 다툼의 범위를 줄여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동시에 7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법리상 문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청은 재산분할 판결 자체를 모두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하는 금액만 9440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상고 범위가 줄어들면서 재상고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도 한층 선명해졌다.

노태우 비자금 제외 후 기여도 산정이 첫 쟁점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중요한 근거였던 300억원이 제외됐는데도 기여도 변화가 크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기여도를 다시 정한 과정과 그 결과가 기존 판단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기여도는 단순히 특정 자금의 유무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금액으로 나누는 핵심 기준이다. 따라서 비자금 300억원을 제외한 뒤에도 33.3%라는 비율을 유지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는지가 재상고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혼 확정 뒤 오른 SK㈜ 주가도 판단 대상

SK㈜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파기환송심은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까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뒤 발생한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투고 있다. 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계속 변하는 재산은 평가 기준일에 따라 전체 재산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최종 금액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주식 재산의 평가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심리를 받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17년 해당 지분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이 지분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뿐 아니라 취득 자금의 형성 과정과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노소영 관장은 현재까지 부대상고 없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한 뒤, 같은 달 31일 상고 취지를 줄이는 신청서를 추가로 낸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상고를 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결국 이번 재상고심의 중심은 재산분할 자체를 다시 전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7000억원을 넘는 2440억원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제외 이후 기여도 산정, SK㈜ 주가 평가 시점, SK실트론 지분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가 최종 결론을 가를 핵심 변수로 남았다.